성별격차를 해소하는 대통령!!
담양인권지원상담소장 백영남
5월 10일,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고 유능한 여성을 발탁하여 장관급 인사에 남녀 동수 비율로 늘리겠다며 인사수석으로 여성을 임명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매년 8개 분야, 즉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을 측정하고 있으나 2014년 조사에는 의사결정부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성 국회의원의 수나 사무관급의 여성, 그리고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상태를 말한 것인데 현 정부에서는 정치적 대표성을 띠는 여성을 늘리고, 관리직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성별격차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2010년 66.1점에서 매년 아주 서서히 1.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성평등 지수를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더불어 성별임금 격차와 고용의 형태, 여성이 육아에 집중하는 시기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 중에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데 남성 임금에 비해 여성의 임금이 62.5퍼센트에 머물고 있으며,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의 남성근로자보다 여성의 근로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성별격차는 젠더의 문제로 나타나면서 여성에 대한 범죄로 드러나고 있고,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강력범죄 피해의 87퍼센트가 여성이다.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남성의 일을 중요하게 여겨왔던 우리 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서 여성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의사결정 부분과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으로 전환, 여성의 경제활동단절이 해소되었을 때 성평등 지수가 높아질 것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