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계여성성폭력추방주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5

2015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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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가해자를 처벌하라!!

 

 

15세의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하고, 임신 한 상태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피해자를 한 달 가량 자신의 집에 있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한 가해자 40대의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등법원은 2015.10.16.사랑하는 사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에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피해 청소년이 처음으로 가해자를 만난 경위와 피해자의 당시 판단 능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저항하거나 주변의 도움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심리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대등한 성인 간의 성관계인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강력히 규탄하며,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세부진행사항

1. 행사개요

1) 일시 : 2015. 12. 8.() 14:00 ~ 16:00

2) 거리행진 이동경로 :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앞 출발 버스터미널 중앙 파출소 군청사거리 죽녹원 앞 분수광장

3) 서명운동 : 거리행진 시 서명운동 및 죽녹원 앞 분수광장에서 서명운동 전개하며 홍보물(논슬립패드, 리플릿 등) 배포

4) 놀이마당 : 재활댄스 및 난타공연(빛고을공동체 공연팀)

5) 참석대상 : 담양군민 및 관광객 500여명

6) 홍보물 : 자동차 논슬립패드 500, 리플릿, 서명용지 등

7) 참여기관

담양군청 여성가족계, 담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양교육지원청, ()담양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담양군아이돌보미센터, 빛고을공동체 등

 

2. 구호내용

하나, 연예기획사 사건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무죄판결 을 규탄한다.

하나, 15세의 여학생을 성폭력을 하고서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가 해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우리는 이 판결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 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회복되 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도 수사재판과정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3. 피켓내용

하나, 재판부는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상황을 고려하라.

하나, 청소녀 성폭력 가해자 즉각 처벌하라.

하나, 40대 남성과 여중생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로 볼 수 있는가?

하나, 아동·청소년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라.

하나, 우리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하나, 피해자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세요.

하나, 피해자 책임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하나, 성폭력 피해도 극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세요.

하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 성폭력 피해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지해 주세요.

 

4. 기대효과

1) 성폭력은 권력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편견이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안다.

3)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안다.

4) 성평등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폭력을 예방한다.

5) 기관홍보를 통해 사건발생 시 신고 체계를 알 수 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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