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라남도의회 성폭력 피해자 인권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2

   우리 상담소는 9월 16일 "전라남도의회는 상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법원판결을 수용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가지고,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에 피해자의 즉각 복직을 촉구하였다.

   이 날에는 배수지 상담원(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과 박현숙소장님(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의 발언에 이어 김해정소장님(목포여성상담센터)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다 함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우리의 요구

1.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는 피해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1. 전라남도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1. 전라남도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보여주기식의 처벌을 멈추고, 반복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강구하라.


 



 



전라남도의회는 상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법원판결을 수용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상급자가 직원을 성적 대상화 하는 미개한 회식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회 사무국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피해자는 부서 차원에서 진행된 환영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성희롱과·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끌어안고 춤을 추자고 강요했으며 춤을 같이 춰줘야 조직원으로 받아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두 달이 지난 뒤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강요했고 피해자의 손을 당겨 남자 직원의 가슴을 억지로 만지게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가해자의 언동과 행위는 직장 내의 위치가 피해자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저지른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폭력이며 하급자에 대한 괴롭힘이다.

 

전라남도의회는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묵살하고 암묵적으로 가해자의 성폭력을 묵인한 것에 사죄하라!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기에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는 몇 달에 걸친 피해 보고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는 침묵하지 않았지만 조직은 움직이지 않았다. 가해자는 조직의 침묵 하에서 살아남았다.

 

당시 피해자 보호 대책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비겁한 방관을 포장하는 말일뿐이다!
피해자는 일상이 파괴된 채로 조직을 떠나야 했고 가해자는 1개월 감봉처리만을 받고 이후 승진까지 했다. 조직의 이러한 조처는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가 아닌 상하 관계일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나 다름없다. 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조직은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처는 가해를 가해로 여기지 않고 피해는 침묵하게 하는 조직 문화를 강화하는 일이다. 조직의 무책임한 방관은 또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를 언제든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제와 희생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구시대적 관행이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가해를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조직은 피해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후조처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의 복직마저도 거절한 사실은 조직이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보호하려 하는 것인지 투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피해자에게 가해한 것은 가해자이지만 이후 피해자가 사직서까지 내도록 한 것은 조직의 2차 가해이다.

피해자는 침묵하지 않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 법원에서도 인정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오직 전라남도의회 사무국과 가해자만이 외면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관행으로 언제까지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피해자는 전전긍긍하고 가해자는 승승장구하는 현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성이 문제가 아닌 가해자가해를 침묵하는 조직 문화가 전라남도의 여성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개인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져 가는 지금 조직 문화도 개인의 인권, 성인지감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고인 물은 썩어 들어가기 마련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전라남도의회의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19. 9. 16.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전남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