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12 민덕희 여수시의원 사퇴촉구와 여수시의회 규탄대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2

 우리 상담소는 412일 여수시 부영3단지 사거리 일대에서 성폭력 가해를 은폐·조작하기 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 회유·협박하는 등, 2차 가해 범죄를 저지른 여수시의원의 사퇴촉구와 명백한 정치계 미투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문화 동조하는 여수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영3단지 사거리에서 여수시청 로타리까지 가두행진을 실시하며 여수시민들에게 정치계 미투운동의 진실을 알리고 이에 동참하도록 촉구하였다.


   

[기자회견문]

성폭력 가해를 은폐·조작하기 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 회유·협박하는 등,

2차 가해 범죄를 저지른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명백한 정치계 미투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문화 동조하는 여수시의회를 규탄한다!


 

민덕희의원이 사회복지시설(여수시 소재)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5, 당시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원장에 의한 사회복지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신입사회복지사였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민덕희의원은 그 당시 해당시설의 사무국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 교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참고인들이 사실을 증언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10여년이 흐른 2018년 피해자는 민덕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직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여성복지시설연합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인지 후 2019325일 여수여성폭력방지시설, 성공회여수교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YWCA, 국민TV전남동부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 등이 모여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후 2019327일 기자회견 후 여수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제명요청서를 제출한 뒤 이행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에 민덕희의원은 201942일 여수시의회에서 입장문을 통해 협박, 회유,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대책위는 즉각적으로 입장문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19410일 여수시의회는 공식적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 8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 즉 의원의 구성원인 의원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율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귀 단체에서 요구한 민덕희 의원의 제명요청사유는 여수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2018.7)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의회에서 처리가능한 의원 제명(징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해당 의원의 제명(징계)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으로 회신하였다.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인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로 세운 그때부터 민덕희의원이 참고인들에게 행한 협박, 회유, 교사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민덕희의원으로 인해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국민의 인권침해한 의원을 여수시의원이 되기 전 일이므로 처리 불가 결정을 하였다.


 

최근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 중 가이드에게 여성을 요구하며 가이드를 폭행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군의회에서 제명당하였으나 2019410일 예천군의원 2명이 제명 취소 소송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예천군의원, 여수시의원 등 일련의 사건은 지방자치법의 무용론을 확신시키고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는 다시금 울분을 토하고 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피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참고인들을 협박, 회유, 교사한 사람이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2차 가해 문화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더불어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민덕희 의원을 제명하라.

1. 정치계 미투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문화 동조하는 여수시의회를 규탄한다.

1. 성폭력에 대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교사한 여수지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민덕희의원은 사퇴하라.


 

2019412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진보연대, 여수YWCA, 국민TV전남동부협의회, 성공회 여수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광주제주권역, 성폭력추방을위한함평군대책위원회, 성폭력추방을위한장성군대책위원회, 노동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