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

 

여성 폭력의 역사는 기억 상실의 역사이다.

수많은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속에서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하고 착취당했다. 특히, 성매매여성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더욱 극심한 낙인과 편견에 놓여 있다. 성산업 현장에서 업주와 구매자에 의해 폭행당하고 죽임당해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애써 외면당하고 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피해는 있지만 피해자는 없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처벌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간주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을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성이 강제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 처벌되며,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들과 동일 선상의 공범이 된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은 업소에서 나오고 싶다 하더라도 성매매로 처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강제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용기내어 성매매 업주와 알선업자, 구매자들을 신고했을 때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보다는 성매매 하는 여성이라는 낙인과 처벌 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취급은 성매매 여성을 위축시키며,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무책임과 성매매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 우리 사회의 성매매 발생의 근본적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의 성산업 성장과 거대한 구조는 성매매 여성의 책임이 아니다.

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성산업 현장은 포주, 알선업자, 대부업자, 성구매자,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의 촘촘한 착취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낙인,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인권 침해의 현장이다. 또한,성산업 현장은 여성을 끊임없이 공급하기 위해 여성의 탈성매매를 방해하고, 성산업으로 여성을 끈질기게 유인한다. 여성은 성매매 산업으로 묶어두기 위한 유·무형의 억압에 억눌려 있다. 성매매 업주, 관리자 등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받고 감시받으며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흐른 오늘, 성매매 산업은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였고 성매매 알선 업자들은 엄청난 부를 축척하였다. 성매매 여성들의 착취로 쌓아 올린 피의 대가이다. 지금의 성매매 처벌법은 성산업을 축소시키지도 못하였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2000년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죽은 5명의 여성을, 여수 유흥주점 업주에게 맞아 사망한 여성을, 포항에서 선불금 때문에 사망한 여성들을, 지금 현재에도 선불금이라는 빚에 얽매이고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여성들을 기억 할 것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성매매 처벌법의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와 알선업자와 구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행동 할 것이다.

 

하나,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라

하나, 성매매여성 처벌 말고 성 구매자 처벌하라.

하나. 성매매있는 세상에 성평등 없다.

하나. 수요차단 성평등 모델 도입하고, 성착취 근절하자.

 

2022년 6월 22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전남지역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