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및 성평등 독립부처 강화를 촉구한다.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증오가 난무했던 20대 대통령선거가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2022년 3월 9일 끝났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라는 일곱 글자로 제시한 공약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설명 없이 그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선거공약이니 지키겠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선거사상 가장 근소한 0.73%라는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0.73%가 의미하는 바를 직시하길 바란다. 새로운 정부 조직을 구상하며 성평등 핵심부서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부 세력에 영합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현 상황에 우리는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난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 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이 낮으며 특히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는 질 낮은 돌봄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위공무원이나 기업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 뿌리 깊게내재되어 있는 성별 고정관념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에 힘을 쓰는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의 절반인 여성들과 아동, 그 가족들의 삶의 문제가 여성가족부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성평등 가치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평안한 삶을 위해 필수적 가치다” 양극화 등의 문제로 사회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국에, 정부가 나서서 별다른 대안 없이 기존의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와해하고,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존치시키고 성평등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적 성차별문제와 불평등 해소에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구조적인 성차별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무고죄 강화로 여성의 목소리를 잠재울 것이라는 착각을 멈추고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법무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여성폭력지원기관의 도움으로 사건이 공론화되어 국민의 성인지감수성이 올라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예산을 확충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관을 전 지역에 고루 배치하여 폭력과 억압이 사라질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위상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인 여가부 폐지 수순을 당장 멈추고 여성가족부 위상을 강화하고 예산증액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불평등해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 및 국무회의 의결권을 통해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로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를 전담으로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는바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의 개편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하여 의결될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 및 의결기관의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기정 사실인 듯 정부 부처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할 대통령 당선자의 행동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남의 성평등지수는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지방 소멸시대에 지역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요구 한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절대 반대한다!

#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및 성평등 독립부처 강화를 촉구하라!

# 젠더갈등 조장하는 혐오정치 규탄한다!

 

 

2022년 4월 5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전남YWCA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