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문화관광재단 조직 내 성폭력사건 가해자 중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담양지원상담소(백영남 소장)와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는지난 2월 28일 (재)전남문화관광재단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중징계 및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라남도청 앞 광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라남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은 권력구조를 이용한 성희롱 가해자를
중징계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전라남도의 출연기관인 (재)전남문화관광재단의 5급 팀장 김모씨는 계약직 여직원 2명에게 섬여행, 밤낚시, 술자리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성희롱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성적수치심과 두려움,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직속상관이라는 권력 관계 속에서 거부하지 못한 채 수개월을 참아 왔습니다.

 

대부분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번사건 역시 가해자는 조직 내 권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권력의 아래에 위치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성차별적 권력구조로 인한 조직 내 성희롱임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인 전라남도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재단측이 직접 조사를 마무리 하고 징계하라”며 사건을 반려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이와 같은 조치는 상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책무와 의무를 저버린 조치이며,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전라남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방관하고, 성폭력 사건을 방조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자도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역행하며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기본이념 또한 부정하고 위반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민감성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행태에 개탄합니다. 또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2월 26일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가해자 김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전남문화관광재단의 높은 징계수위 결정을 요구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는 성폭력을 발생시키고, 피해를 외면하고, 묵인 하고, 방조하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의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성희롱 가해자를 강도 높게 중징계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라.

 

둘째,

전라남도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적극 지원하며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덕성과 젠더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함을 명심하고, 전라남도와 산하기관의 성평등적인 조직문화 확산과 인식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라.

 

2018.2.28.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제주광주권역,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권역, 전국공무원노조전남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전교조전남지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여성위원회, 민중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인권평화연구소, 전남여장장애인연대, (사)목포여성의전화, (사)행복누리,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목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