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목 전교노·전교연'2022년 사학민주화상'-최우수 시민단체상 수상
작성일자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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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인권지원상담소(백영남소장) 전교노·전교연 ‘2022 사학민주화상최우수 시민단체상 수상

                                                           




2013년 전남도립대학교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학생 12명에 대하여 성희롱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지도교수 김애옥은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며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 이에 가해교수가 해임되자 가해자의 복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구명운동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김애옥 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애옥교수는 살아있는 교육자의 양심 있는 행동을 보이며 불응하였다.



그러자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학생들을 선동하여 김애옥교수의 수업이 부실하다.’, ‘본인의 교재를 강매하게 했다.’라며 허위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김애옥교수는 20154월 부당해임 되었고 성실의무위반이유로 1차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임과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립대학은 총장 및 전남도지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2차 재임용거부처분으로 보복 징계하였다.

김애옥 교수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로 양심 있는 행동을 하였으나 전남도립대학은 성별 권력으로 조직의 폐쇄성을 드러냈으며 부당한 일에 집단의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직권남용과 불공정성, 비민주적인 행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김애옥 교수가 승소를 하고 복직할 것이 예상되자 전남도립대학은 2022.1.14. 전체교수회의에서 유아교육과 폐과를 결정하였다.



담양인권지원상담소(백영남 소장)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기자회견과 피켓팅 등을 통해 전남도립대학교에 성희롱, 성폭력 가해교수를 비호하고 김애옥 교수를 부당해임토록 조장, 방조한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김애옥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며 성별 권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우리의 외침은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22630, 김애옥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2013년에 사건이 시작되어 9년여의 연대와 투쟁 끝에 20228월 김애옥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의 자리로 복귀되었다.



이에 담양인권지원상담소(백영남소장)는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와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의 ‘2022 사학민주화상  최우수 시민단체상’(2022.12.30.)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여 202315일 시상식을 하였다.




담양인권지원상담소(백영남소장)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성역할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평등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피해자 무료 심리상담·의료지원·법적지원·관계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에 힘쓸 것이다. 그리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인권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