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서해안 시대>/ 시사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0~08:58 

 

채널: KBS 1라디오, 105.9MHz

(전남도 권역 - 목포, 해남, 진도, 강진,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 로컬)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10대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60대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군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지역은 지금>~!!에서 이 문제 들여다봅니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제주광주권역 백영남 대표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백영남소장입니다. )

 

질문1>

Q.지난해 논란이 됐던 여수 고교 교사의 제자 성추행,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어요.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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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작년 4월부터 6개월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3월 31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8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

Q.상습적이기도 했지만, 성추행 대상 학생도 한명이 아니었죠?

​

네. 김교사는 진학상담을 가장하여/ 모두 4명의 여학생을 성추행을 하였는데요. A학생에게는 ‘네 성적이면 어느 학과든지 갈 수 있다’면서/ 다른 학생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6차례를 성추행하였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한번 안아보자’고 하며 껴안거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강체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여학생을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성폭력과 같이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자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했다는 것이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Q.그런데, 대표님. 사실 이 문제 외에도 드러나지 않고 벌어지는 학교내 성추행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이런 내용의 상담이 들어오나요?

​

네. 그렇습니다. 40대의 남성인데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모든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이 학생만 남게하여 교실에서 교사의 무릎에 앉혀놓고 학생의 생식기를 만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남성은 선생님이 자신을 극진히 사랑한다고 인지했던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이 지적장애인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학교에서 옷을 다 벗기고 성추행을 하였는데 장애학생이 피해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자 학교에서는 브로커만 없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하며 묻어두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Q.교육적인 관점에서 피해학생의 인권을 위해, 묻어둬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

성폭력의 특성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성폭력은 더욱 자주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닌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드러내놓고 말을 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과 상처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Q.숨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공론화 시킬 것인가도 숙제 아닌가 싶어요?

​

다시 언급하지만 성폭력의 발생요인을 피해자에게 찾지 않고 가해자가 잘못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신고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생각합니다.

 

Q.교사들의 인식부분도 중요할테구요?

​

그렇지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나 권위주의적인 성격과 분노와 같은 남성성역할은 성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능력과 인권감수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Q.현재, 각 학교마다 성관련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가요?

​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도 모두 성폭력예방교육과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그리고 성매매예방교육 등을 의무화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요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평등에 입각한 명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Q.교육도 인식개선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보십니까?

우선 성폭력을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요.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길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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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제주광주권역 백영남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