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부부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및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특례법은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부부의 화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가정폭렬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경찰의 응급조치란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행위자 ·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원의 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게

▶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실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촤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임시조치 위반의 경우 검사의 직권 혹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처분에 처할 수 있다.

▶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보 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 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란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