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달라진는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이다.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하였다.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기준으로 “등록기준지”개념을 도입하였다.

- 신고지가 등록기준지가 되므로,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현 행	변 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 ․ 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지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현행 호적과 비교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내용을 기초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이 작성되고 관 리된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경우에 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 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