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증명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5종류의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

●현행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대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 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형제 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확인 가능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 자 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2. 기본증명서 :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친권, 국적관련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사실에 관한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사실이 나타난다.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 ․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 하고 친양자 입양 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 탁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될 수 있 다.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배우자의 부모	○	×
결혼 · 이혼 경력	○	혼인관계증명서에만 기재
입양 · 파양 관계	○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기존의 호적법은 호적등 · 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였으나,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법에서는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 · 배우자 · 직계 혈족 ·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 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