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 및 친권 · 후견

(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제921조 제2항)

2005. 3. 31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음

 

❶친권에 있어 자녀복리의 원칙을 강화하였다. 개정 전 민법의 “자는 친권에 복종 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여 친권개념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현대 친권법에서 친권은 부모의 절대권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 률에 의해서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접합하도록 친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❷자녀복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혼 시 양육 · 친권자 결정 등에 있어 국가의 개입 을 확대하였다. 이혼 시 부모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몰입하여 자녀가 겪게되는 심 리적 고통과 갈등 그리고 자녀의 장래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결정을 전적으로 부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게 될 경우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