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민법 제908조의 2 - 908조의 8)

❶양친과 양자를 친생부모와 자녀관계로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j 제도이다.

❷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❸재혼가정의 경우 혼인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 자로 입양할 수 있다.

❹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한다.

❺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률 상 친생자 관계가 새로이 형성된다. 재혼가정의 경우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❻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 정되지 않는다.

❼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 소를 청구할 수 있다.

❽외국의 경우 양친의 이익을 위한 친양자 파양은 인정되지 않으나, 개정민법은 양친의 이 익를 위한 파양가능성(예컨대 양자의 패륜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친양자의 복 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를 대비해 친양자를 위한 파양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친양자 파양 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