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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호주제 폐지
작성일자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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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는

 

●호주제를 전제로 한 호주승계제도, 입적 ․ 복적 ․ 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등이 모두 폐지 된다.

●실제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다만 호주와 가족구성원, 아들과 딸, 남편과 아 내를 구별하던 기존의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혼인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야 한다든지, 이혼 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있어야 한다든지 하던 남녀차별적인 호적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되어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던 현행 호적제 대신 실제의 가족관계를 반영함으로써 가족의 범위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하게 법에 반영된다.

*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과 본을 강제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 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1항).

* 성(姓)도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친양자 제도를 시행한다(민법 제908조의 2 내지 8).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일반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 가족관계등록은 대법원이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그 임무를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