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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호주제 폐지로 달라지는 것들
작성일자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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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로 달라지는 것들

 

호주제가 폐지되면

첫째, 양성평등 · 부부평등에 입각한 가족제도를 마련할 기반이 된다. 특히 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해 왔던 법과 제도가 사라짐으로써 여성 인권이 회복되고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혼인관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는 곧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따라서 가족의 범위가 현실적이 되고, 양성평등이 실현된다. 즉 호주제가 존치하던 경우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이 규정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면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이 규정되므로 가족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규정되고 양성평등하게 정해진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관계를 수용 가능하게 되어 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부적절하게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는 사회적 통념이 바로잡아 지게 되어 사회 변화에 따른 필연적 산물인 다양한 가족관계를 비정상이라 치부하던 그릇된 가치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호주제 폐지 및 친양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여, 마침내 우리 민법이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첫째,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안 제799조)하였으며

둘째,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안 제908조의 2내지 제908조의 8 신설) 또한 친권의 행사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여(안 제912조 신설) 합리적인 가족관계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을 열고 있다.

다음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781조 제1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81조 제6항).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으며(안 제809조),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규정을 삭제하였다(현행 제811조 삭제). 이 밖에도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 제소권자를 처까지 확대하고 그 기간도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였다. 상속에 있어서 상당 기간 동거 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도록 하는(안 제1008조의 2)등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