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목적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19세 미만의 자.
3.국가․사회의 책임과 신고의무
가.국가의 책임
(1)국가 및 지자체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및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의 공유, 범죄조사, 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성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며, 청소년을 보호, 선도,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신고의무
(1)누구든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당연 신고의무자
ㄱ.유아교육법상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직원,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종사자
ㄴ.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ㄷ.대통령령에 정하는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와 종사자(아직까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3)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의 처벌강화
가.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정의
청소년이나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ㄱ.성교행위
ㄴ.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ㄷ.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ㄹ.자위행위
(2)처벌
ㄱ.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ㄴ.폭행, 협박, 위계, 선불금 등의 채무이용,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 이용 등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ㄷ.장소제공을 업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나.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정의
청소년이 등장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처벌
ㄱ.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ㄴ.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다.청소년 매매행위
(1)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라.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여자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5년 이상 징역
(2)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고소기간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5.청소년의 선도보호
가.대상 청소년의 처벌문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나.수사 및 신병처리
(1)사법경찰관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2)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3)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 청소년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4)검사는 송치 받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보호처분
(1)보호처분의 종류
ㄱ.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①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6개월)
②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6월)
③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2년)
④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6월)
⑤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6월)
⑥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6월)
⑦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ㄴ.「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6월)
(2)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을 동시 명할 수 있다.
라.가해 청소년의 처리
(1)12세 이상 14세 미만이 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간치상, 강간살해 등 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의 죄를 범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마.비밀누설금지
청소년 범죄의 수사,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사기관은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가.범죄예방 계도
(1)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 인터넷홈페이지,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여야 한다.
(2)계도문에는 죄를 범한 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형이 확정된 후에 게재할 수 있으나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고, 피해자도 공개할 수 없다.
나.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1)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동일한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성명, 생년월일, 직장, 실제거주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사유, 등록사항을 통지하고 등록대상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유가 변경되면 1월 이내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3)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된 신상정보와 범죄사실 개요를 5년간 보존한 뒤 폐기하여야 한다.
(4)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위원회가 직권으로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된 정보를 피해자나 그의 보호자 및 변호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1)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한 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동안 교육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고, 이러한 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다.
(2)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중인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