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새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 · 관리한다.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지금까지는 같은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더라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관할 경찰서에 가면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새 법률은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이 있는 시설이나 교육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청소년 쉼터 · 보호센터 · 자활센터 · 활동시설,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 · 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 청소년이요 체육시설 등이 취업제한 대상 시설입니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제도

청소년 관련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교육시설 종사자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의료기관 - 일반병원, 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 쉼터, 활동시설, 보호센터, 재활센터, 상담센터 등 청소년 시설. 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아동 · 장애인 · 모부자복지시설, 성매매 ·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경우 과태료 200만~300만원을 부과합니다.

 

★ 반의사 불벌죄(반의사불벌죄 폐지 2013.6.19)

기존에는 친고죄가 적용되어 피해 청소년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였으나 새 법률은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여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 처벌

기존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경우만 처벌하였으나 새 법률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만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도록 하여 성범죄예방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결정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