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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작성일자 2009-11-11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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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2006.10.27시행기준)

죄 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 상


비 고

(1)

특수강도강간등

(제5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흉기휴대, 2인 이상의 절도)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를 한자 또는 그 미수범

남, 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비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야간 흉기 휴대 또는 2인이상이 합동한 강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 강도 또는 그 미수범

남, 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특수강간등

(제6조)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자 동석의무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한 사람

남, 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간음

흉기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사람

신체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의 여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

흉기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사람

신체장애로 인해 항거불는 상태의 남, 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7조)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강간

친족과계에 있는 사람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인 여자

5년이상의 유기징역

친족: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

미수범처벌,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자 동석의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인 남, 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

죄 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 상


비 고

(4)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제8조)

신체 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신체장애자인 여자

3년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처벌,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자 동석의무

신체 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남, 여

신체장애자인 남자,여자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5)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의2)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 준강간


13세미만의 여자

5년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남, 여

13세미만의 남자, 여자

1년이상의 유기징역,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유사강간행위의 처벌

남, 여

13세미만의 남자, 여자

3년이상의 유기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


13세미만의 여자

5년이상의 유기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

남, 여

13세미만의 남, 여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6) 강간등 상해, 치상

(제9조)

(1)(2)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특수강도강간등 또는 특수강간등을 범한 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3)(4)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친족강간 또는 장애인 강간을 범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7) 강간 등 살인, 치사

(제10조)

(1)~(4)의 죄, 형법 제297조에서 제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1)~(4)의 죄, 형법 제297조에서 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1)~(4)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때

(1)~(4)의 죄를 범한 자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죄 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 상


비 고

(8)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서 추행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

업무고용기타관계로 보호감독받는 남,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추행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

법률에 의해 구금된 남, 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장애인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장애인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남, 여

7년이하의 징역

장애인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추행

장애인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남, 여

5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9)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남, 여

남, 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친고죄

(10)

통신매체 이용음란

(제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자

남, 여

남, 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11)

카메라등 이용 촬영

(제4조의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자

남, 여

남, 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친고죄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자

남, 여

남, 여

7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장 강간 및 추행의 죄


조 문

죄 명

대 상


비고

1

〔제297조〕

강간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

3년이상의 유기징역

친고죄

2

〔제297조〕

강제추행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대하여 추행한 자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3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 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전 2조의 예에 의함

친고죄

4

〔제300조〕

(제297조~제299조 각 죄명)상해, 치상

전 3조의 미수범

미수범 감경 가능

친고죄

5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297조~제299조 각 죄명)상해, 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6

〔제301조 2〕강간등 살인, 치사

(제297조~제299조 각 죄명) 살인, 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간음, 미성년자 추행, 심신미약자 간음, 심신미약자 추행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친고죄

8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피보호자 간음, 피감독자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친고죄

피보호자 간음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

7년이하의 징역

친고죄

9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빙자 간음, 위계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친고죄

10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치상, 미성년자 의제 강체추행 치사,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치상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함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