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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폭력사건 법률지원 이렇게 합니다
작성일자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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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 법률지원 이렇게 합니다

 

1.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은 무엇이 있는가?

형법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 제31장 ‘악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고소는 무엇인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고소는 어떻게 하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6하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4. 고소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고소를 결정하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다. 당장 고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될 우려가 있는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5. 고소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수사 과정이나 법정진술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이때 가해자와 대면할 수도 있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가해자가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사나 재판기간이 길어져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다. 또 한 가지 고소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면 가해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도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6. 고소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가?

수사나 재판과정 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부모나 상담원, 변호사 등)이 동석할 수 있다. 또한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7.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

성폭력은 친고죄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의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친고죄(피해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때 비로소 수사가 진행되는 죄)일 경우 피해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책임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다는 판정이 난다면 본인이 고소할 수도 있다. 비친고죄일 경우(친족성폭력, 치상, 치사, 강도, 미성년자, 장애인)피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다.

 

8.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하며 그 이후의 취소는 형량에 영향을 주기만 할 뿐이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비친고죄의 경우 피해 이후 10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하다.

 

9.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가?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다.

 

10. 그렇다면 민사소송은 언제 할 수 있나?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11.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

선고가 나기 이전이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가해자에게 요구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공증을 받아둔다.

 

12. 항고와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즉, 불기소처분)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까지 할 수 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1주일 이내에 해당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