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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스토킹
작성일자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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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스토킹은 가해자가 성적인 소문을 내거나 성폭력과 협박, 폭력과 같은 범죄를 동반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있는데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피해’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친밀한 관계를 끝냈거나 끝내려고 할 때뿐만 아니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지만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참아야 하지 않을까’와 같이 피해자 본인조차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동시에, 낭만화된 애정관계로 인식하거나 참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기까지 합니다.

 

■ 스토킹은 성별화된 범죄로서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폭 력입니다.

■ 스토킹 사건을 지원할 때는 폭행, 협박, 개인정보 유포 등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행위가 수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스토킹에 대응하는 제도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스토킹에 사용된 가해방법 중 형법상의 폭행이나 협박, 경범죄,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의 각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처벌조항이 있는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